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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일호탐정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폐업을 주장할 때 채권추심 전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조사

“거래대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폐업해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계속 사업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흥신소 탐정법인 일호에는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가 폐업을 주장해 실제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싶다 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고의로 영업장소를 옮기거나 다른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회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폐업 주장과 실제 사업활동을 구분해 확인하는 과정 이 필요합니다.

1. 마지막 정상거래부터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미수금이 발생한 과정입니다.
정상거래 물품·서비스 제공 대금 미지급 지급약속 연락 변화 폐업 주장 순서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 입금내역 등 회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유한 자료도 함께 정리하면 어느 시점부터 거래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2. 폐업과 실제 사업중단은 구분해서 봅니다

사업자가 기존 영업장을 정리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업활동이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실제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확인가능한 사업정보와 함께 기존 사업장의 변화, 새로운 장소에서의 영업 정황 등 실제 사업현황 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무부공무원 17년 경험, 말보다 사업의 흐름을 봅니다

“폐업했다”는 말과 실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비슷한 업종의 새로운 사업장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채무자가 차명으로 영업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안정성이 확인된 사실과 의심을 구분하는 것 이 기업조사의 기본입니다.

4. 새로운 사업장이 보여도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새로운 업체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거나 같은 업종이라는 사실만으로 차명사업이나 재산은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의 존재와 기존 사업자의 실제 운영 관여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탐정이라고 해서 개인 금융계좌와 잔액, 비공개 재산정보 등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탐정법인 일호는 해킹이나 불법적인 금융·개인정보 취득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사업현황 확인과 채권추심은 다릅니다

흥신소 탐정법인 일호 대표 허정권은 법무부공무원 17년 경력과 실제 기업·민형사 단서확보 경험 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채무회피라는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탐정의 사실조사는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과도 구분됩니다.
현재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기존 사업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 향후 대응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 목적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과정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거래와 사업의 흐름을 먼저 보고 필요한 사실만 확인해 불필요한 조사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이것이 탐정법인 일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사실조사의 원칙입니다.

탐정법인 일호 기업·채권 사실조사 사례 기업·민형사 증거수집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