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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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관련해서 몇 달째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임야에 들어가는 작업 하나 때문에 인허가가 꼬이고, 행정청 해석도 담당자마다 조금씩 달라서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처음엔 행정사 쪽에 물어봤는데, 산지전용이나 복구비 같은 실무는 잘 알지만 법리 다툼이 생기면 결국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부터 검색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판사출신변호사라는 키워드로 여러 곳을 비교하게 됐다.

판사출신변호사판사출신변호사라고 다 같은 결이수원판사출신변호사 아니라는 걸 상담 몇 번 해보고 알았다. 어떤 분은 이론 설명은 잘하는데 내 사건의 쟁점이 어디인지 짚어주지 못했고, 어떤 분은 반대로 실무만 강조하다가 법원에서 다퉈질 부분을 놓쳤다. 그러다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장진훈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법관 생활 30년에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지냈다는 이력이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궁금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부가 어떤 지점을 문제 삼을지를 먼저 정리해주는 방식이 달랐다.

내가 물어본 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거부처분 취소 가능성이었다. 변호사는 조문부터 꺼내는 대신, 처분 당시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그 사실인정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이게 판사 시절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원고 주장과 피고 논리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법원에서 설득력을 가질지 시나리오별로 설명해줬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한지, 보전처분은 필요한지도 함께 짚어줬다. 상담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는데, 그동안 헛짚었던 부분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성희롱 사건처럼 민감한 영역도 비슷한 원리라고 했다. 감정적 호소보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판사출신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결국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재판부의 시선을 미리 아는 것, 그게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차이가 되더라. 물론 상담료가 저렴하진 않다. 그래도 몇 번 헛다리 짚으며 시간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인허가 문제로 막막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쟁점 정리만이라도 받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