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용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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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흥신소 대표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소송에서 주의할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상간남 상간녀는 들어보셨죠? 일반인 들은 보통 내연녀 불륜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지요. 법원에서 표현하는 진행 방식이 바로 상간녀 상간남 =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상간!! 서로 간음을 했다는 말인데 흔히 말하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할 수 있다.

이혼을 해야만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렇다면 그 남편과 그 여자는 저에게 일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에게 정조의 의무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의무를 위반한 그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법원이 하는 겁니다. 이혼을 했을 때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내 이혼의 원이 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일반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혼을 했을 때 와 안 했을 때 둘 다 소송은 가능하지만 이혼을 안 했을 경우 지단계적 절차원에서 민사사건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이혼을 하셨을 경우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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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할 때 위자료 금액!!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인데요. 금액이 좀 중요하죠!!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민사 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이혼했을 때 보다 적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 배우자와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내가 이혼은 안 했는데. 그렇지만 너무 힘들다 하고... 내가 이혼까지 했다고 하면 결국 피해의 차이가 조금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 금액이 통상적으로 약 오백만 원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보통 2천 만원 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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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증거자료 모으고 대처하자.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에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는 거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 충분한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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