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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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는 연락을 처음 받으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저도 상담실에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났는데, 경찰이 집으로 와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가져가는 상황카촬죄변호사 자체가 이미 큰 성범죄변호사충격이죠. 그런데 성범죄전문변호사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가져갈 때 영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그 물건이 정말 버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어요. 단순히 집 밖에 내던졌다고 해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죠. 저도 비슷한 사건을 맡으면서 느낀 건데, 압수된 위치와 시점, 피고인의 의사가 어땠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영장주의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어요.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떻게 확보됐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피의자가 진술을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압수된 휴대폰 안의 파일 목록과 다운로드 시점까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양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서, 유죄가 확정되면 사회생활 자체가 몇 년간 묶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압수된 매체의 반환 여부나 추가 압수 가능성까지 예측해두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말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절차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기라고요. 그 기록이 나중에 법정에서 당신을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