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요즘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따로 있어요. 바로 직장을 잃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나 교사처럼성범죄변호사 공공기관 종사자만성범죄전문변호사 해당됐는데, 지금카촬죄변호사은 민간기업까지 확대돼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바로 짐을 싸야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실제로 지난해 상담한 분 중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직장인이 있었는데, 벌금형이 나오자마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더군요. 당연퇴직 처리된다고요.

그래서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단순히 형량을 줄이려는 게 아니에요. 재판 결과 자체가 생계와 직결되니까 처음부터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7199 사건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도 처벌 대상이고, 최근에는 대법관들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하급심도 훨씬 엄격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벌금으로 끝날 일도 지금은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붙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당연퇴직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더 넓어졌다는 점이에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까지 적용 범위가 커지면서, 유죄 판결 한 번이 커리어 전체를 흔들 수 있게 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몇 건이나 다뤄봤는지. 둘째, 당연퇴직이나 결격사유까지 함께 검토해줄 수 있는지. 셋째,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설계해주는지입니다. 가격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보통 초기 상담은 10만20만 원 선이고, 본 선임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울하게 몰린 경우라면 더더욱 빨리 움직여야 해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꼬이면 나중에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디지털 증거나 통화 기록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복구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당연퇴직 여부까지 같이 봐줄 수 있는 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