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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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런탐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게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탐정 제도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탐정 제도의 등장

탐정이란, 의뢰받은 사건이나 정보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사를 말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던 대한민국은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2020년 8월 탐정업의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국가에서 탐정을 관리하며 감독하여 경찰, 사법기관의 업무를 합법률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탐정의 역사를 가진 미국과 프랑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탐정의 자격을 규제하고, 순기능을 살려 전문성, 윤리성을 갖출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탐정제도는 사회의 복잡화, 정보 수요 증가, 공권력의 한계를 보완이용 가능한데요.

현대 사회에서 범죄, 비리, 기업 부정행위, 실종자 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조사, 정보 수집이 필요한데, 공권력만으로는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탐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며, 국민의 권익 보호, 피해 구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탐정 서비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용 가능한 탐정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 조사 분야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계약서나 차용증서 진위 여부 파악, 분실/도난당한 물건 찾기, 배우자 불륜 의심황 수집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2. 소송자료 수집

민/형사 소송에서의 증거 자료 수집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업의 산업 스파이 색출,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등도 진행합니다.

3. 민원 처리 ​

교통사고 조사, 보험금 청구 사기 조사, 공익 신고 대리 등의 민원 처리 업무를 맡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하는 탐정은, 의뢰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법과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탐정 업무 수행 시 윤리적 사항

탐정은 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사항 을 지켜야 합니다.

1. 고객의 비밀 보호

고객의 개인 정보와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2. 불법적 행위 금지

불법적 단계적 절차으로 정보를 수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업무 수행

의뢰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고려합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편향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4. 전문성 유지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신 기술,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 업무 수행에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탐정제도, 해외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제도가 도입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