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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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한 사업가분이 찾아오셨어요. 공장 기계며 차량은 다 압류했는데, 빚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채무자가 소유한 30인승 헬기가 한 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문제는 이걸 어떻게 집행하느냐였어요.

처음엔 저도 막막했어요. 법원에 항공기 압류 신청을 하려면 절차가 따로 있다고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일반 부동산 압류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민사집행법을 보면 항공기나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등기부가 아니라 등록부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등록원부에 기입을 해야 하고, 실제로 그 항공기를 못 쓰게 하려면 격납고에 묶어두는 절차까지 필요해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항공기 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생하게 배웠어요.

한편으로는 선박 압류도 만만치 않았어요. 작년에 어선 한 척을 압류한 적이 있었는데, 압류 결정문을 받고 나서도 정박 명령이라는 절차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추가로 해야 했전주학교폭력변호사죠. 법원에서 선박전주형사전문변호사을 움직이지 못하게전주변호사 하려면 항만청에 전주개인회생협조를 구해야 하고, 그런데 운행 허가 없이 멋대로 움직이면 사법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제로 그 배는 부산 감천항에 묶여 있었는데, 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선장이 배를 옮기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미리 경고해서 막았지만, 이런 디테일을 모르면 집행이 무산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항공기나 선박 같은 고가 자산은 일반인 눈에 잘 안 띄어요. 채무자가 부동산은 없어도, 지방에 소형 비행기 한 대나 어선 한 척쯤은 갖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채권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자산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재산이 없다고 포기해버려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맡은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제주도에 5톤짜리 화물선을 한 척 갖고 있었는데, 그걸 압류하자마자 바로 2억 5천만 원을 갚았어요. 선박을 빼앗기면 생업이 끊기니까, 다른 재산보다 협상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물류나 건설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집행 방법을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물론 혼자 하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법원 실무를 모르면 시간만 끌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법원 실무제요를 뒤적이며 밤을 새웠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 경험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변호사가 직접 나서면 법원과 등록기관 사이에서 일이 훨씬 빨리 진행되는 건 사실이에요. 전주에서 이런 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