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지인이 있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에서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소환하더라고요. 그때 급하게 알아본 게 판사출신변호사였습니다.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분들은 법리 판단이 남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니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겠더군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장진훈 변호사라는 분을 찾아간 건 우연이었어요.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경험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였죠. 상담을 예약하고 찾아갔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판사 30년, 그중 수원판사출신변호사19년을 부장판사로판사출신변호사 지냈다는 이력만 보면 엘리트 코스인 건 맞는데, 실제 사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 상담에서 그 의문이 좀 풀렸어요. 사건 기록을 훑어보시더니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행정해석의 흐름, 유사 판례의 판단 기준을 바로 짚어주시더라고요. 이게 판사 출신이라 가능한 부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인 회사에서 성희롱 신고가 들어와서 노무사랑 변호사를 동시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판사출신변호사가 성희롱 사건을 맡으면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의 신빙성 판단까지 훨씬 정교하게 접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장 변호사가 맡은 성희롱 사건 중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엮어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도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법정에서 어떤 쟁점이 부각될지 미리 아는 건 분명한 강점이에요.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고, 상담 자체도 유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산지관리법이나 성희롱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언을 받는 게 낫습니다. 저도 지인 일로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판사출신변호사라고 다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해당 분야 판례와 행정해석을 꾸준히 정리해온 분인지가 중요해요. 장 변호사 블로그를 보면 산지관리법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을 꼼꼼히 올려두셨던데, 그런 축적이 상담할 때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 사건을 누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판사출신변호사라는 타이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내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상담할 때 구체적인 쟁점을 짚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그 과정에서 꽤 많은 걸 배웠습니다.